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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33 번 문제 질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용

2020.10.23

교수님, 그동안 강의 정말 잘들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민법 강의를 듣는데 거부감 없이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었던거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33번 문제의 지문 1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물건의 일부는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가 맞는 지문이라고 하셨는데,


해설해주신 것처럼 용익물권은 물건의 일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맞는 지문이 된 이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라는 표현으로 인한 것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이라는 구문이 없다면, 1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는 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10.24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란 문구가 있으면 정확하게 옳은 지문이지만 그 말이 빠지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완전히 틀린 표현이 되려면 물건의 일부는 물권의 객제가 될 여지가 없다.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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