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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희

2020.10.25

 

늘 열강하시는  교수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공부하다가 한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단원 문제풀이 87쪽 19번 문제에서

정답지문 1번과 2번이 착각이 생기네요...

 

1번에서는 미성년자이 갑이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를 다시 취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 그럼 미성년자의 그 취소행위가 취소효력이 있다는 것이지???

 

그와 비교해서 2번 지문에서는 미성년자 갑이 성년자가 된 때로부터 3년 내에 취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구별해서 이해를 해야 할까요???

 

막바지라 마음이 조급해서 인지 공부를 할 수록 착각에 빠지네요^^ㅎㅎ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10.26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미성년자도 취소할 수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취소는 유효하며 그 취소를 다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성년자가 되고 3년 내라는 것은 제척기간입니다.
즉 미성년자도 취소할 수 있으나 성년자가 되고 3년이 지나면 취소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그 안에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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