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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정*근

2020.10.25

01.

100선 96번 보기 4번이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이상이며 분할납부 할 수 있다고 보면 되나요?


02.

100선 100번 보기4번에 국세가 100만원 미만일 경우 중가산세 적용을 안하는 건데

보기 1의 가산세(0.025%)가 왜 적용하지 않나요? 0.025%는 중가산세가 아니고 0.75%가 중가산세잖아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10.25
yangti131님~~
고생이 많죠..

혹시 해설강의를 수강하지 않으신 건가요?ㅎ

1.(1) 100선 96번 문제는요..

(2)재산세는 '납부할세액'이 250만원 초과할때 분할납부 할 수 있는데요.

(3) 위 96번 지문은 재산세를 해당 연도의 부과징수할 세액의 총액이 400만원 이잖아요..

(4) 주택분 재산세는 해당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7월에, 나머지 2분의 1은 9월에 납부합니다.

(5) 그러므로 7월에 '납부할 세액'은 200만원, 9월에 납부할 세액은 200만원이 되구요..

(6) 위 (5)의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납부할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분할납부할 수 없다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재산세는 부과징수할 세액이 아니라..'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할때 분할납부 할 수 있네요.

2. (1)지방세의 가산금은 3%, 중가산금은 납기 후 매1개월 경과시 마다 0.75% 씩 60개월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2) 국세의 납부지연가산세는 5년을 초과하면 5년까지, 100만원 미만일때는 1일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지방세에서만 적용되는 중가산금과 국세에서만 적용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구별해야 하는데..혼동하고 있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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