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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준보전산지 안에 있는 토지 중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정*숙

2020.10.29

재산세 종부세 중

준보전산지 안에 있는 토지 중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는 별도합산과세 맞다고 알고있는데..

8회 모의고사 31번 ㄷ. 번 해설에서는 분리과세라 하는데 뭐가 맞는건지요?


시험 이틀 남겨두고 당황스러워서요. 

교재 뒤져보고, 인터넷까지 뒤져봐도 별도합산이 맞던데 말입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10.29
betty3055님~~
반갑습니다~~.^^.
막판 마무리 하느라 고생이 많죠..

8회 모의고사는 제가 출제한것이 아니라 좀 조심스러운데요..^^.
또한 문제의 원문을 못보고 답변 드립니다.

1. 문의하신 준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는 원칙적으로 별도합산과세합니다.

2. 아래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3항 13호 다목의 규정(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입니다.
: 다.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에 있는 토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의 임야는 제외한다.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안의 임야..(생략)은 분리과세!
산지관리법에 따른 준보전산지안의 임야..(생략)은 별도합산과세!!

이렇게 정리하면 되요~~.^^.

아래의 글에도 8회 모의고사의 해당문제와 38번 문제에 대해서 다른 분들도 질문이 많았네요..
암튼, 저에게 배운대로 알고 가시면 되요..^^.

합격의 기쁜소식 전해주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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