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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가산세,. 가산금...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강*오

2020.11.30
설명을 열심히 듣는데요... 교재에는 가산세로만 나와 있어서, 매우 혼란 스러워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11.30
kho8282님~~
반갑습니다~~.^^.

1. 개정안에 의해서 교재를 쓴 관계로 좀 그렇긴 하죠..ㅠ.

2. (1)취득세처럼 신고납부하는 세금을 불성실하면..가산세!!
(2)재산세처럼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에 납부기한내 미납부하면 가산금!!

3. 2020년까지 현재 법령에 의하는 경우에..
(1)취득세를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1)신고불성실가산세: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적용
2)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25%

(2)재산세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내 미납부하면..
1)일반가산금: 3%
2)중가산금: 납기후 매1개월 경과시 마다 0.75%(60개월에 한하여 적용)

4. 국세
(1)양도소득세 처럼 신고납부하는 국세
1)신고불성실가산세: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적용
2)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25%

(2) 종합부동산세원칙적 징수(납세고지서가 발부되는 경우)
: 납부지연가산세 적용(3% + 1일 0.025%)

kho8282님
아직 뒤의 각론을 배우지 않아서..더 와닿지 않죠~
한바퀴 돌로..다음 순환에 해당부분을 다시 보면..그때는 좀 와 닿을 수 있을 거네요..^^.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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