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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신고납부방법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강*지

2021.01.14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열정적으로 좋은 강의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고납부방법(신고납세)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납세의무자가 과세주체에게 신고납부하였는데 불성실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과세주체가 가산세 포함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는데도 미납부하면 가산금이 적용되는데 납세고지서가 다시 발부되었을 때 원칙이 신고납부고 예외가 보통징수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되서요 ㅠㅠ다시 고지서가 온거면 보통징수방법으로만 과세되는게 아니라 원칙 산고납부 예외 보통징수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1.01.14
2006sugi님~~
반갑고 반갑습니다~~.^^.

1. 취득세처럼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조세의 신고납부의무를 불성실하면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구요.

2. 위1.의 가산세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 합해서..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지만, 가산세는 보통징수방법으로도 징수 될 수 있다는 거에요.^^.

3. 재산세는 보통징수방법으로"만" 징수되죠..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는 방법으로만 징수가 되니까요..^^.

2006sugi님~~
뒤에 각론 넘어가서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징수방법을 배우게 되는데요..그때 한바퀴 돌도..다시 조세총론을 보면..이해가 더 잘 될거에요.^^.

아직, 각론을 안해서..확실하게 와 닿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2006sugi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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