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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행정처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21.01.23

교수님 안녕하세요.


3주차 수업에 행정처분에 관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쭙니다.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에서

이전신고 전에 발생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행한다

 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기초과정에서 행정처분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권자에서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청문은 사무소관할)

라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두 부분이 다른 건가요? 제가 어디를 놓치고 있는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1.01.23
안녕하세요.

1. 이전신고 전에 발생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행한다

-> A군에서 B군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하였는데 A군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했던 사유(등록취소, 업무정지)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인 B군 군수가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2.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하는 것은맞는데 위 1.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고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는 등록관청이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무엇이 이해를 못하고 계시지는 질문을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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