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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신탁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홍*림

2021.01.25

안녕하세요 교수님^^*


신탁법에 의한 신탁에서

위탁자는 그 위탁하는 재산을 처음 취득할 때에만 취득세를 납부하면 되는 거죠?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 및 신수탁자에게 형식상으로 왔다,갔다할 때에는 등기,등록을 해야하니까,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잖아요.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 원칙상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재산이 이동할 때에는 위탁자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수탁자에서 신수탁자에게로 재산이 이동할 때에는 수탁자가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요? 신탁이 종료되어 신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재산이 이동할 때에는 신수탁자가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요?


재산세도 사실주의 원칙에 따라서 위탁자에게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도 사실주의 원칙에 따라서 위탁자의 재산에 합산되어 부과되고,

양도소득세에서는 신탁을 양도로 보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부과되지 않고,

사실상 양도를 하는 경우에만 위탁자가 납부하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1.01.25
cong0781님~~
반갑습니다~~.^^.

와우~~!!
너무도 퍼펙트하게 신탁과 관련해서 세목별로 잘 이해하고 있네요~~.^^.

1. 신탁등기의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의 등기는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나 이들은 각 별개의 등기이므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신탁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1호마목(그밖의 등기로 건당 6천원)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출처 : 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 개정 2019. 12. 16. [등기예규 제1678호, 시행 2019. 12. 16.] > 종합법률정보 규칙)

2.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등록을 하는자(명의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3. 나머지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에 관한 내용은 퍼펙트하네요.^^.

cong0781님~~
건강하고 힘차게 열공하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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