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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기본서126p_청산금 납부고지 및 수령 통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석

2021.01.27
김의열 교수님 안녕하세요. 법제처 시행령과 교재 비교는 아래와 같습니다. 교재에 틀린점은 없는듯 한데요. 그래도 표현방식을 바꾸자면 아래와 같을 듯 한데요. 그래도, 차이는 없는것 같아요. 제76조(청산금의 납부고지 등) ① 지적소관청은 제75조제4항에 따라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교재) 지적소 관청은 청산금을 결정-공고한 날로 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OK)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개정 2017. 1. 10.> (교재)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하고, > 고지일(x) 고지를 받은 날로 부터 (o) ③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교재) 지적소관청은 수령통지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수령통지일(x) 수령통지를 한 날로 부터(o)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21.01.27
학교다닐 적에 "참 잘 했습니다" 도장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청산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일부터가 아니라 고지를 받은 날입니다.
소관청이 고지서를 발송한 날은 1일이고 소유자가 고지서를 받은 날이 3일이라면 3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청산금을 지급할 때에는 청산금 통지를 한 날이 1이리이고 통지서를 받은 날이 3일이라면 1일부터 기산합니다.

기산점이 다른 이유를 음미해 보십시요!

나머지 축척변경에서 이의신청, 지적공부정리대상, 지적측량업자 등록관청도 찾아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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