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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취득시효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훈

2021.03.03
취득후 20년이 자나면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데요.. 여기서 취득의 방법과 그 시점계산은 어떻게 증명하는지요? 처음에는 불법점유일텐데요. 점유라고 하면 그 점유의 시점은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는것인가요? 증인이 있어야 하는 건가여? 아니면..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03.05
안녕하세요

무단으로 불법점유한 경우에는 자주점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권리자에게 매수하여 점유했다면 그 시점을 입증하면 됩니다.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므로 입증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어떯게 입증하는가는 재판상의 문제이므로 수험상으로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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