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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전세계약시 이중계약서 작성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희

2021.04.09
전세계약시 5%상한제를 피하기위한 이중계약서 작성은 위반사항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1.04.11

-답변드립니다.

-개공이 거래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이중으로 작성하는 경우 상대적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입니다.
-임대차계약서도 거래계약서에 포함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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