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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택수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강*희

2021.05.14
공동소유주택수 계산방법에서 공동소유주택과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란 공동소유주택1개 + 본인 1개이상 + 배우자 1개이상을 소유한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즉 주택3개이상인 경우 인거죠?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1.05.15
knk7001님~~
반갑습니다~~.^^.

핵심요약집 103페잊 개념플러스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방법의 1.의 내용에 좀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하네요.^^.

1. 원래의 의미는 공동소유주택의 경우에 일정한 경우에는 소수지분자도 주택 수에 가산한다는 건데요..

2. 공동소유주택의 하나에 대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하는 주택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 중 1명이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아 합산한다는 건데요..

3. 즉, 1과 2.의 내용은 별개로 생각해야는데..한꺼번에 서술이 되어서3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ㅠ.

(국토교통부에서 개정취지를 발표한 원문 그대로 수록하다보니..좀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ㅠ.ㅠ.)


4. 원래의 내용은 기본서 313페이지를 참조하셔서 보셔도 되구요.^^.
아래에 법령원문을 적었습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제3항 제2호와 제4호
:
2. 공동소유하는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명을 해당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문에 따라 공동소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계산되지 않는 경우라도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즉, 소수지분자도 주택 수로 계산한다는 거네요.^^.)

가.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해 얻은 수입금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연간 6백만원 이상인 사람

나.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지분을 100분의 30 초과 보유하는 사람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다만, 제2호에 따라 공동소유의 주택 하나에 대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하는 주택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 중 1명이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아 합산한다.

가. 본인과 배우자 중 지분이 더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

나. 본인과 배우자의 지분이 같은 경우로서 그들 중 1명을 해당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합의해 정하는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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