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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담보지상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이

2021.05.15

안녕하세요.교수님~ 질문 드립니다.

30회 기출문제 이구요.담보지상권 관련 문제인데 심화과정 인강보니 지문 1.3.5번은 이해되었는데

2번과 4번 여쭈어 보려구요.


지문 2번은 을에게 대항할수 있다>대항할수 없다로 되어야 하는거죠?

지문 4번은 이 손해배상은 점유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이 아니고 피담보채무가 아닌데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05.17
안녕하세요

1. 네~ 그렇습니다
대항할 수 없다. 라고 해야 합니다.

2. 담보지상권자는 사용 수익을 하지 않는 것이므로 사용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문은 저당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묻고 있습니다.
저당권의 침해. 즉 손해가 있으면 경매 실행전이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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