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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미성년자의 취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희

2024.03.28
개념11강 (1:18:30)에서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로 법률행위인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다고 하고, (1:19:10)에서는 미성년자가 추인은 못하지만 취소는 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두 가지 경우는 서로 다른 건가요~? 제가 뭘 놓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결 교수님의 답변

2024.03.28

안녕하세요 예비중개사님!

우선 혼동을 드려 죄송합니다.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법률행위를 할 경우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대리인 역시 취소를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그 행위를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법률행위가 됩니다.

(유동적 유효)

이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소급하여 유효화 시키기 위해서는 취소권자가 자신의 취소권을 포기한다는 단독행위, 즉 추인을 해야하는데요,


추인권자는 취소권자와 같습니다.

다만 아직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법률행위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없으므로

법정대리인만이 추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다면

즉,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게 되면

그때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단독으로 추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취소권행사 : 미성년자 O , 법정대리인 O

추인권행사 : 미성년자일때 X(성인이 되면O). 법정대리인 O


-박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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