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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양기백 교수님 질문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윤*영

2024.04.16

[ 첨부파일 : 화면 캡처 2024-04-16 122820.png ]

수용될때 말소 안되는 예외 권리에서, 수용 이전에 취득한 소유권은 말소 안된다고 하셨는데요. 소유권이 말소 안되면 어떻게 수용을 하는지요? 예를들어 A가 재결을 받아 수용을 하려고 하는데, B가 수용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B의 소유권은 수용이 되도 그대로 남아 있다는 뜻인지요?

양기백 교수님의 답변

2024.04.16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실체상 B의 소유권은 소멸된 것이지만 등기부상 말소하지 않는다(지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부상 전 소유자는 말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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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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