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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기부취득시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노*현

2024.04.16
갑의부동산을 을이 위조해서 병에게 매도할때 갑은 둘에게 등기말소나 병에게 이전등기명령하는데 이러면 병은 선의 무과실이라도 빼앗기는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4.17

안녕하세요


병이 별도로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관계로 병이 설령 선의 무과실이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병의 등기는 말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병이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진정한 소유자가 되는 것이므로 그 후에는 갑이 말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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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옥 2024-04-28 2
국가 등 한민우 2024-04-29 2
643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 기본서 104페이지 3.단독행위의 무권대리 3월에 진행한다 했는데 정*리 2024-04-27 6
64320 부동산공법 확인해주십시오 조*미 2024-04-27 1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9 14
64319 부동산공시법령 신탁등기요 김*현 2024-04-27 1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29 12
64318 부동산공시법령 373 쪽 2번 지문 김*현 2024-04-27 1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2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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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8 11
64316 부동산공시법령 요청합니다 이*진 2024-04-27 11
답변 양기백 2024-04-29 11
6431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이중소속 처벌관련 질문합니다. 왕*미 2024-04-27 12
이중소속 한민우 2024-04-2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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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13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께 질문있습니다 황*희 2024-04-27 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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