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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구별실익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영

2019.07.20
점유권에서 256페이지 구별의 실익 : 취득시효와 무주물 선점에서는 자주점유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에서 현존이익만의 배상 책임을 지는 자는 선의일 뿐만 아니라 자주점유의 요건까지 갖추어야 한다. 라고 했는데... '구별의 실익'이 무슨 뜻인가요? 또 수업 중에 "선악의 구별 실익이 없는 것은? 비용이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도 '구별 실익'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7.23
안녕하세요

구별의 실익이란 구별할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비용상환청구권은 선의 악의 모두에게 인정되므로
선의냐 악의냐를 구별할 이익이 없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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