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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욱

2019.09.13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함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문제집 289p 49번문제에서

병(전차인)이 을(전대인)에게 변제기에 차임을 지급하였다면 병(전차인)은 갑(임대인)의 차임청구에 대항할수 있다.

이지문이 맞는 지문이던데

제가 어떤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걸까요?


추석연휴 잘보내시고 민희열교수님 수업 잘듣고 준비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9.13
안녕하세요

이 판례의 핵심은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차임을 언제주었는가의 문제입니다.
만일 약정한 변제기에 지급하였다면 당연한 변제이므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만일 변제기 전에 지급하였다면 이를 가지고 임대이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p.s 저에게 한 질문이 아닌데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정한 사람에게만 질문 글이 올라오니 민선생님은 답변을 드릴 수 없어서 제가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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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3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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