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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홍*화

2019.10.10
민법기본서 327쪽 판례 94다28437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다만, 비법인사단이 타인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를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채무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규약에서 정한 조합임원회의 결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라도 그 보증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질문) 타인간 금전채무 보증행위는 관리처분행위로 볼 수 없으니, 조합장이 결의 거치지않은 보증계약은 무효 아닌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10.14
안녕하세요

만일 관리 처분행위로 보게되면 총회결의가 있어야 하므로 총회결의 없이 한 그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판례는 이를 관리처분행위로 보지 않으므로 총회결의가 없다하더라도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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