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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광업권 취득세 질문 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우

2019.10.11

동형 모의고사 3회차 10 번 문데에서 광업권은 취득세 과세 대상 이라고 처리 하셨는데요

출원에 의한 취득은 과세 안하는 경우 아닌가요 ?

그러면 일률적으로 과세 대상이 이라기엔 의문의 여지가 있는걸로 생각 됩니다만..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10.11
sapzzil님~~
반갑습니다..^^.

1. 광업권과 어업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출원에 의한 원시취득의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하는 거네요.
즉, 과세대상이지만..면제하는 거지..'과세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구요..^^.

또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과세되구요..^^.

2.회원제 골프장은 사치성 재산입니다..
다만,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구요..
이 경우에 골프장은 사치성재산이 아니다..라고 하면 안되는 것과 같습니다..^^.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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