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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적측량수행자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박*우

2019.10.21

교수님 안녕하세요,

46번을 보면 지적측량 수행자에 의뢰하지 않는 경우에 검사측량과 지적재조사측량이 있는데요

지적측량업자에게는 (X,Y)가 가능한 지적재조사측량이 가능하다고 배웠는데

차이점이 있는지 왜 저땐 가능하고 이땐 안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항상 ㅜㅡㅜ 감사합니다! 감기조심하세요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9.10.22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소관청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대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마무리 잘 하시고
합격자모임에서 뵙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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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송용희 2024-04-2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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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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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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