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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개공에게 징역형이 오지 않는다 라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와 달리 고용인으로 인하여 개공이 결격에는 얼마든지 걸릴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원 또는 임원이 아니더라도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등록이 취소되면 결격사유입니다.

-다만, 고용인으로 인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어도 이 때는 액수 불문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고용인은 개공을 결격에 빠뜨릴수 없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최*진

2020.10.30

교수님 100선 11번 문제 질문 드립니다. 


11번 문제는 소공의 금픔초과수수로 인한 개공의 책임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답 5번 소공이 1/1 이하에 처해질수 있으며, 개공은 벌금액수를 불문하고 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게 된다. 


교수님 설명도 잘 이해 했고, 답도 이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 때 교수님께서 

고용인은 개공을 결격에 빠뜨리지 않는다고 하셔서 한가지 의문점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법인의 결격사유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원/임원이 있는 법인" - 해소: 2개월내 해소 시 


인데요. 소공이 금품초과수수를 하면 금지행위로 자경정지6월에 해당하고, 만약 이 소공이 법인의 사원/임원이었다면 법인인 개공을 엄밀히 말해 2월 동안 결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요? 


그렇다면 고용인은 "공개"를 결격에 빠뜨릴 수 없다. 가 맞는 표현 같은데 맞게 생각한 걸까요?  


추가로, 만약 2월내 이 금지행위-자격정지를 먹은 소공을 해소(해고?) 안할 시 법인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업 언젠가에 언급하셨을 수도 있지만, 염치불구 다시 질문 드립니다. 

답변이 달릴지 모르겠네요 ㅎㅎ 마지막까지 질문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합격해서 좋은 수기로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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