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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윤*인

2020.11.26

안녕하세요 교수님 

7강의 4번문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4번 문제 앞부분에 가산세란 '지방세기본법' 등의 ~~ 라고 적혀있고 

교재에는 가산세란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 이라고 서술되어있는데 

여기서 지방세 기본법과 , 국세 기본법 이 같은 의미의 말인가요 ?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11.27
7moon0927님~~
반갑습니다~~.^^.

1. 국세기본법에도 가산세가 그렇게 규정되어 있구요..^^.
지방세기본법에도 가산세가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지방세든 국세든 신고납부의무를 불성실했을때 가산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7moon0927님의 합격을 응원할께요~~.^^.
따뜻하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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