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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입목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박*리

2020.12.04
입목은 민법상부동산일수도 있고 준부동산일수도 있는것인가요? 어떠한 조건에서 구분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20.12.06
늘 행복하십시오~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으로,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 하였지요?
여기서 정착물은...정착물만을 별도로 하여..학제적으로 정착물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입목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므로 부동산 정착물에 해당합니다.
등기 등 공시수단을 갖춘 입목은 토지와 별개인 독립된 정착물로 구분하며,
공시수단 등이 없이..그냥 경작목적이 아닌 나무라고 명시하면 토지의 일부인 정착물로 취급합니다.

위의 내용과 아래 내용을 연결지으지 마시구요~
입목은 입목에 관한 벌령에 의해 등기하면 부동산처럼 취급되므로 준부동산.의제부동산에 해당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이...입목은 협의의 부동산에 속하느냐, 아니면 광의의 부동산에 속하느냐?를 질의하시는 것이지요?
시험에서는 입목은 협의의 부동산이냐, 광의의 부동산에 속하는 것이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정착물을 학제적으로 정의할 때, 입목은 토지에 계속적 부착상태가 인정되므로 정착물이라고 정리하시구요...
이와는 연결하지 마시고...입목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한다. 즉 준부동산에 해당한다...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즉, 정착물은 정착물대로... 준부동산은 준부동산 개념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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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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