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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홍*림

2021.01.16

안녕하세요 교수님*^^*


기본이론 5강 강의 수강하다가 12월 입문이론 수강 때에 교수님께 질문드렸던 내용을 다시 읽어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게 되었어요.


[12월에 질문 드렸던 내용]

3) 제3자의 잘못으로 불이 난 경우,

계약은 유효인 상태인데, 갑과 을 모두 계약 후의 화재에 대해 귀책 사유가 없고, 건물도 소실되었다면, 둘의 대금 지급 의무와 재산권 이전 의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가 손실에 대한 부분만 갑이 부담하여 을에게 주고, 일방이 다른 일방의 이행 불능을 원인으로 법정 해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답변 : 매도인(채무자)와 매수인(채권자) 양쪽 다 잘못이 없으니
서로 서로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결국 대가손실은 채무자(매도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매수인(채권자)이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이 있다면 도로 반환받아야 하겠지요.

매도인(채무자)은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오늘 드리는 질문]

1. 매수인(채권자)이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받는 것을 '부당이득반환'이라고 불러요?


2. 교수님 답변 중 '매도인(채무자)의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에서의 '불법행위'란

제3자의 책임있는 사유를 통틀어 '불법행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종근 교수님의 답변

2021.01.18
[오늘 드리는 질문]

1. 매수인(채권자)이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받는 것을 '부당이득반환'이라고 불러요?

답변 : 네 맞습니다


2. 교수님 답변 중 '매도인(채무자)의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에서의 '불법행위'란 제3자의 책임있는 사유를 통틀어 '불법행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답변 : 불법행위란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행위를 말한다. 불법행위를 한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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