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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하자담보책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배*선

2021.01.21
교수님..이런질문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얼마전 이사로인해 매매를 했는데 드레스룸에 누수는 아닌데 결로가심한데다 환기를 제대로안시켜서 곰팡이가핀걸 봤습니다. 궁금한건 하자담보책임에 결로부분이 들어가는건지 아닌건지가 궁금해서요. 부동산측은 결로는 시공사에서도 하자로 인정 안해주는 부분이라서 하자담보책임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걸까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01.23
안녕하세요

통상적인 수준이 아니라면 하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를 안날로 부터 6개월 내에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실무상으로 조건이 충족되는지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적인 사항은 법률구조공단 같은 곳에서 상담을 한 번 해보시길 권합니다.

좋은 해결이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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