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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용익권 기간만료과 저당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홍

2021.03.07
1.원칙적으로는 이전등기가 안되자나요 등기된 임차권이나 지상권도 소멸후에 유상인경우 이전등기를할수있는건가요?2.지역권은 지역권만이전이불가하자나요. 저당권이전은 저당권만이전할수있는건가요?

양기백 교수님의 답변

2021.03.08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1 실체상 권리가 소멸된 권리에 대한 이전 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2.네 저당권만 이전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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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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