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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제3자를 위한 계약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송*혁

2021.12.03
기본서 431p 상단 판례 2번 "수익자는...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429p (ㄱ)ⓑ "수익자는 보상관계가 무효 취소 해제되었을 때에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따라서 계약의 당사자는...수익장에게 대항할 수 있다." 431p 계약이 보상관계에 해당한다면 해제로 인해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닌 만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 선생님 훌륭한 강의 항상 감사합니다. 답변도 미리 감사 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12.04
안녕하세요

수익자가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라는 것은 비통착사나 해제시에 그 계약으로 인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갑과 을의 계약이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어 계약이 소멸하였다면 수익자 병은 수익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낙약자의 잘못이 있었다면 그 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하지는 못하지만 그로 인해 손해가 있었다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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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옥 2024-04-28 2
국가 등 한민우 2024-04-29 2
643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 기본서 104페이지 3.단독행위의 무권대리 3월에 진행한다 했는데 정*리 2024-04-27 5
64320 부동산공법 확인해주십시오 조*미 2024-04-27 1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9 14
64319 부동산공시법령 신탁등기요 김*현 2024-04-27 1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29 12
64318 부동산공시법령 373 쪽 2번 지문 김*현 2024-04-27 1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29 10
643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일일모의고사 8-8 성*현 2024-04-27 1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8 11
64316 부동산공시법령 요청합니다 이*진 2024-04-2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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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1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이중소속 처벌관련 질문합니다. 왕*미 2024-04-27 12
이중소속 한민우 2024-04-2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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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13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께 질문있습니다 황*희 2024-04-27 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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