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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소멸시효의기산점

주택관리사

민법

2017.03.21

●16년 교재 P421쪽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소멸시효의 기산점 ; 채무불이행시(판례)

● 상동, P438 09.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x)

   해설.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P440 문제4.③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해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질문사항. 상기 교재내용, 핵심체크 및 문제풀이중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7.03.22
안녕하세요.. 민법 김지원입니다^^

1.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시부터 진행합니다..

2. 잘못표시 된 것은 오타입니다.. 교정과정에서 제가 미처 수정을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3.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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