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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소멸시효관련

주택관리사

민법

2017.07.02

2016년교재 P424판례

①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도 연장되는지 여부"에서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의 지문과

②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제440조)

● 상기 ①②의 내용을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의 조문을 기준으로 이해할려고 하면 서로 상충되는 것 같아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7.07.04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1번은 판례의 내용이고 2번은 법조문인데.. 전혀 무관한 조문이니까 연결하여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1. ①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도 연장되는지 여부"에서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의 지문

--- 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종전 기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단기채권이 판결로 확정이 되어 10년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보증은 기간이 10년으로 되지 않습니다..

쉽게 윤선생님께서 공사대금채무에 보증을 하셨는데, 그 채무자가 소송에서 패소하여 윤선생님의 보증채무가 10년으로 연장된다면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2.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제440조)

--- 주된 채무에 대한 효력은 종된 채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주채무가 시효중단되면 보증채무도 시효중단의 효력을 받는 것입니다(부종성).

이해가 되셨나요?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김지원 드림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7.07.04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1번은 판례의 내용이고 2번은 법조문인데.. 전혀 무관한 조문이니까 연결하여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1. ①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도 연장되는지 여부"에서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의 지문

--- 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종전 기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단기채권이 판결로 확정이 되어 10년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보증은 기간이 10년으로 되지 않습니다..

쉽게 윤선생님께서 공사대금채무에 보증을 하셨는데, 그 채무자가 소송에서 패소하여 윤선생님의 보증채무가 10년으로 연장된다면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2.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제440조)

--- 주된 채무에 대한 효력은 종된 채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주채무가 시효중단되면 보증채무도 시효중단의 효력을 받는 것입니다(부종성).

이해가 되셨나요?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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