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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문자료(이메일)관련 질문드립니다.

주택관리사

민법

권*윤

2020.09.25

 교수님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이메일 지문자료 기본이론 9회 발송분 중 2가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지문 164번과 178번 지문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1) 지문 164번

      태아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이 아니다.(정답: 맞음)

   (2) 지문 178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있어서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정답: 맞음)

 2. 지문 174번

    태아가 부모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을 수는 없다.(정답 : 틀림)

 태아인 경우에도 부모 사망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아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즐거운 저녁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0.09.28
권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
1.지문 164번과 178번 지문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1) 지문 164번

태아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이 아니다.(정답: 맞음) - 태아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출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지문 178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있어서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정답: 맞음) -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됩니다..

****

태아가 부모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을 수는 없다.(정답 : 틀림)

태아인 경우에도 부모 사망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아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태아인 동안 즉 임신 중에는 안되고.. 살아서 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아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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