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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민법 김지원입니다..
****
1. 부동산 2중매매가 유효가 되든 무효가 되든.. 제1매수인은 매도인과 제2매수인 사이의 이중매매에 대해서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채권자취소권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해서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지원 드림
질문글 채권자 취소권

주택관리사

민법

노*융

2020.11.06



갑이 을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병에게 이중매매을 한 경우



갑과 을사이에 이중매매가 유효이든 무효이든 을은 갑과 병사이의 매매계약을 채권자로서

직접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갑과 병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한 경우에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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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873 회계원리 출제 예상문제 86p 50번 김*동 2024-04-22 30
답변 배정란 2024-04-22 30
3872 민법 234페이지 03번 문제 ⑤번 지문 문의 드립니다. 박*석 2024-04-22 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6
3871 시설개론 위생기구및 배관설비 이*열 2024-04-22 33
대변기 세정밸브식 조현행 2024-04-22 33
3870 회계원리 42쪽 10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22
답변 배정란 2024-04-22 22
3869 회계원리 41쪽 9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6
답변 배정란 2024-04-22 16
3868 민법 321페이지 7번의 3번 지문 김*수 2024-04-21 1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2 16
3867 회계원리 46쪽 17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1
답변 배정란 2024-04-22 11
3866 회계원리 47쪽 18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2
답변 배정란 2024-04-22 12
3865 관계법규 주택관리업자 수의계약 재선정 방법요 최*한 2024-04-21 12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2 12
3864 회계원리 40쪽 8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21
답변 배정란 2024-04-2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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