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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택관리사 자격취소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홍*윤

2021.03.16

1. 교재 p514의 주택관리사 자격취소 ㅁ번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p510 이하 설명되어 있는 보증보험(공제, 공탁)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는 사건이 일어나면 자격이 정지된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p512 보증보험금 지급 2항에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와 상충되는 건 아닌지요?


2. 그리고 보증보험이나 공제, 공탁은 주택관리사 개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가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소속된 주택관리업자가 가입해주는건요?   

유연철 교수님의 답변

2021.03.17
I syh****
질문 감사합니다.
1. 교재 p514의 주택관리사 자격취소 ㅁ번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p510 이하 설명되어 있는 보증보험(공제, 공탁)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는 사건이 일어나면 자격이 정지된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p512 보증보험금 지급 2항에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와 상충되는 건 아닌지요?
답 아주 날카롭고 어려운 질문입니다. 주택관리사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자격정지 가‘ 되는데 그러면 그자격정지 기간은 업무를 지속하지 않는데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보증보험(공제, 공탁)에 가입하라는 규정은 상충되지않느냐 하는 의견으로 이해합니다. 귀하의 견해는 일면 논리적으로 맞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이므로 개정(예를들면, 이경우에 해당 하면 자격정지가 풀릴때까지는 예외로 한다는 등)되기전까지는 그대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물론 다음의 경우를 대비한다면 이규정도 일면 맞는 규정입니다. 손해발생해서 이미 손해배상하고 자격정지 중인데 자격정지전의 잘못으로 또 다른 사건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두번째것도 책임을 져야하므 이를 대비한다면 신속히 재가입하거나, 보충해야한다 봅니다.
또, 법에는 ‘자격정지 시킬수 있다’고 되어있으므로 자격정지 안할때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그대로 하자가 없다봅니다.


2. 그리고 보증보험이나 공제, 공탁은 주택관리사 개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가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소속된 주택관리업자가 가입해주는건요?
답: 개인이 부담합니다.

귀하의 열공을 응원합니다.
2021.3.17.
유연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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