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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강성규 첨부파일
frog41823님~~
위 문의하신 지문은요..
취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등록면허세가 과세되지 않는 거네요..^^.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에 관한 등기는 과세되지 않죠..
다만, 위 기출문제의 1번지문부터 4번까지의 경우에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예외적으로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등의 경우에..

등기만 할때..즉, 소유권 보존등기만..이전등기만..할때 등록면허세의 세율이 0.8%, 2% 등의 등록면허세 세율이 적용되는 거네요..^^.

frog41823님~~
혹시 9~10월 과정의 족집게 핵심이론 특강(베스트 오브 베스트), 동형모의고사 4회분, 100선 문제 특강의 강의들은 수강하지 않으신건가요?ㅠ.ㅠ.

9~10월의 강의를 위해..기초입문부터 문제집 강의까지 강의를 한거네요.ㅠ.

잘 마무리하길 응원하구요~.^^.
파이팅~~!!
질문글 29회 기출질문

안녕하세요.

곧 시험이라 기출문제를 풀다 질문드립니다.


교수님의 해설강의를 들었지만....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B형 36번 등록면허세 질문입니다.


문)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과세되는 등록 또는 등기가 아닌 것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 또는 등기한 것으로 가정함)

답)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2017년 12월 1일로 하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취득가액 1억원)


등록면허세 세율을 보면, 소유권 이전의 경우

유상-2% / 상속-0.8% / 증여 - 1.5%

이렇게인데.. 왜 이 지문이 등기등록이 아닌가요?ㅠㅠㅠ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1030 부동산공시법령 기본서 p.161 23번 문제 정답이 1번으로 되어있는데. 맞는 건가요? 권*희 2020-01-20 32
11029 부동산세법 조세포함되지 않는다? 최*환 2020-01-20 5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0-01-22 54
11028 부동산학개론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 김*진 2020-01-20 67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0-01-21 67
110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중매매에서 질문드립니다1 박*우 2020-01-19 8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0-01-20 82
11026 부동산공시법령 수업내용 정*서 2020-01-19 59
11025 부동산공시법령 82페이지 강*렬 2020-01-19 56
11024 부동산학개론 3편 단원마무리 문제중.. 한*우 2020-01-19 63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0-01-21 63
11023 부동산학개론 2편 경제론 단원마무리를 연습삼아 풀어보는데 16번 문제 지문 이해는 했는데 맞게 해석한건지 봐주십사 문의드립니다 황*현 2020-01-19 5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0-01-20 51
11022 부동산학개론 진도 이*미 2020-01-19 81
네~ 반갑습니다 신관식 2020-01-20 81
11021 부동산공시법령 30페이지 강*렬 2020-01-18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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