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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이익을 반환한다는 것은 선의자가 그 목적물을 사용하여 얻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 현존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취소된 계약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전부반환해야 합니다.

부당이득은 시험범위가 아니므로 수험상으로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의 반환이고 상대방은 전부반환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남은 시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제한능력자 취소

기본서 159쪽

 

14번 문제

 

갑이 행위능력자 을과 체결한 계약을 제한능력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을은 자신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다.

 

의 해설에서

 

정답은 X이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인 을은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고 나와있는데

 

기본서 152쪽의 부당이득반환의무에서 보면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제의 해설과 기본서에 기재된 이론이 상충되는걸로 보이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인지

어찌해석하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77 부동산세법 부가세 백*숙 2019-11-29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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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현명 관련 이*성 2019-11-29 20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1-30 202
10875 부동산세법 취득세 관련 박*웅 2019-11-28 18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2-02 180
10874 부동산공법 교수님, 30회 인강생입니다. 허*경 2019-11-28 264
잔잔한 감동이 느껴집니다^^ 최기락 2019-11-29 264
10873 부동산세법 교수님~! 허*경 2019-11-28 20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2-02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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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1 부동산세법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국세와 지방세 세율이 다른가요~? 이*경 2019-11-27 17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2-02 177
108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허*경 2019-11-27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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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계약에 대한 질문 정*서 2019-11-26 22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2-01 224
108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서*원 2019-11-26 24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1-27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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