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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도시계획위원회 관련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함*수

2020.07.08

안녕하세요?

도시군계획 중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 심의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다른데

차이가 무었인지요?

1. 도사군기본계획 심의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2. 도시군관리계획 심의 :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감사합니다.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0.07.15
도시계획위원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나눕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부에 설치해서 국토부장관의 권한을 심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다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와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로 나눠집니다. 각각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을 심의합니다.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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