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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쌍방대리 금지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민

2020.12.04
금지행위 가운데 쌍방대리가 있던데, 이는 개공 1 인이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서 단독 중개를 원천적으로 못한다는 뜻인가요 ? 반드시 매수인+개공 VS 매도인+개공 구조로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두 명의 개공이 존재해야만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단독중개를 하면 중개보수를 매수,매도 양쪽에서 모두 받을 수 있으므로 더 좋은 것 아닌가요 ?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12.05

-답변드립니다.

-쌍방대리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컨대 한명의 변호사가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를 모두 대리한다면 그 변호사 마음대로 한 쪽이 유리하게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쌍방대리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독중개를 하여 의뢰인이 모두 입회한 상태에서 개공이 계약서를 쓰는 것은 아무 문제없습니다. 의뢰인들 모두를 대리하여 계약서를 개공 혼자서 작성하는 것을 쌍방대리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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