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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최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태아의 권리능력 : 불재대유유 // 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2. 태아에게는 법정대리인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태아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체결이 되어야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에 있어서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불법행위는 계약관계가 없을 때 적용하는 것이므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질문글 숙제 224번에 관하여

주택관리사

민법

최*천

2019.09.30

224. 태아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이 아니다.  맞음

민법 상 인정되는 태아의 권리능력 중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고 하면

채부불이행이 불법행위라면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출생으로 보는것이 맞는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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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914 민법 교수님 답변부탁드립니다.. 김*현 2024-04-29 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30 8
3913 민법 모의고사 3회 15번 문제 질의 이*우 2024-04-28 1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30 17
3912 시설개론 기본과정64쪽 질문입니다 이*규 2024-04-28 15
온통기초 조현행 2024-04-29 15
3911 시설개론 두가지 질문드립니다. 함*길 2024-04-28 20
주철근, 부철근 조현행 2024-04-29 20
3910 회계원리 76쪽 기출예재입니다 이*규 2024-04-28 17
답변 배정란 2024-04-30 17
3909 회계원리 11강 1편 2장 강의 질문입니다 이*규 2024-04-28 7
답변 배정란 2024-04-29 7
3908 회계원리 기본과정 65쪽입니다. 이*규 2024-04-28 3
답변 배정란 2024-04-29 3
3907 민법 단과강의 황*연 2024-04-27 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30 8
3906 회계원리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인식 문제 질문드립니다. 이*현 2024-04-27 24
답변 배정란 2024-04-29 24
3905 회계원리 기본과정63똑입니다. 이*규 2024-04-27 3
답변 배정란 2024-04-2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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