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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기부 시효취득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홍*화

2019.10.24
등기부 시효취득, 점유시효취득 모두 원시취득으로보는데 등기부시효취득도 원시취득이라면 기존의 등기는 말소되고 최초취득으로 보존등기되는건가요? 원시취득으로 등기부시효취득의 등기에 있는 제한물권, 저당권 등이 다 소멸되나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10.25
안녕하세요

원시취득이라하더라도 이미 등기가 되어 있으면 보존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무효였던 등기가 처음부터 유효한 등기가 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결전의 날이 밝아 옵니다.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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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10
6844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법 한*현 2024-04-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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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40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24 3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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