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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박*우

2020.10.21

교수님 안녕하세요.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가 경료된 후에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자에 대하여 대항할수 없다. 옳은 지문 맞나요? 중개법령에서 이게 옳은 지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시법에서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대항력 갖춘 임차인은 직권 말소 대상이 된다는 것인가요?

너무 헷갈립니다. ㅜ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백 교수님의 답변

2020.10.22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가득기 후에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가등기권자보다는 후순위 이므로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물론 가등기권자 말고 대항력 취득 후 후순위 권리자에는 임차인이 대항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본등기시 그 임차권등기는 직권말소 합니다.

p.s 본등기시 말소 할 수 없는 임차권은 가등기권자에게 대항 할 수 있는 임차권입니다. 즉 가등기 전에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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