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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비용청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고*주

2020.05.28
물권적 청구권과 비용부담에 관하여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에 대한 적극적 행위청구권이므로 상대방이 항상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90다684) 물권적청구의 비용청구에서는 소유자가 침해자에 대하여 방해제거행위방해예방해위에 드는 비용은 물권적 청구권에기하여 청구할수없다라고 적혀있는데 이부분에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설명해주세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5.30
안녕하세요

물권적청구권의 내용에 비용청구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상대방이 이를 행하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그 후에 집행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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