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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제한능력자의 취소 시 제 3자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현

2024.03.27
시험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미성년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매매를 중개하지는 않겠지만, 만약 내가 매수 또는 중개한 부동산의 대략 5단계 전에 제한능력자가 있었다고 하고 그로부터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몇 단계 전의 제한능력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해 버리면... 그로부터 몇 단계나 지나버린 지금의 매수자 혹은 중개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매수자는 그 전 소유자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면 될테지만 그걸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갑갑할 것 같은데요? 등기를 확인할 때 말소된 등기사항도 혹시 그 중에 미성년자가 있었는지 계약당시 날짜와 생년월일을 잘 살펴봐야겠군요? 그리고 미성년자라면 생년월일을 보고 알겠지만 피성년후견인이나 (성년인)피한정후견인은 등기에 혹시 구분할 수 있는 무슨 표시가 있나요?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했다면 등기에 그 법정대리인도 표시가 되나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3.27

안녕하세요


1. 피한정후견인이나 피성년후견인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거나 후견등기부에 등기가 됩니다.

미성년자로부터 이전등기가 되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라는 적법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부인하려는 자가 반대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2. 중개시 유의사항이나 중개사고 문제는 중개사법 선생님께 질문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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