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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고*연

2024.04.18
기출문제 질문인데요 단원별기출문제집 19p13번에 4번지문의 포인트는 상대방의 악의가 쟁점이기도하지만 부동산 거래의 경험이 없는 매수인도 포인트로 둘 수 있나오? 해설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4.19

안녕하세요


불공정행위는 상대방의 궁박, 경속, 무경험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자하는 규정입니다.

출제자가  지문에 거래경험이 없다는 것을 넣은 것은 위 요건 중 무경험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표현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거래경험이 없는 자(물론 이 무경험도 104조에서 말하는 무경험인지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와 거래하여 2배의 이익을 보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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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607 부동산학개론 31강 김*진 2024-05-01 15
6860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고속도로는 무조건 공도에 포함되어서 김*현 2024-05-01 7
고속도로 한민우 2024-05-02 7
68605 회계원리 84쪽 5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5-01 13
답변 배정란 2024-05-01 13
68604 부동산공법 질문입니다. 김*우 2024-05-01 1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5-02 12
68603 민법 71강 14분50초 궁박에서 취소가능여부 손*필 2024-05-01 2
686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수 초과 질문 김*람 2024-05-01 2
보수초과 한민우 2024-05-02 2
68601 회계원리 83쪽 3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5-01 17
답변 배정란 2024-05-01 17
68600 회계원리 81쪽 질문입니다 이*규 2024-05-01 19
답변 배정란 2024-05-01 19
68599 민법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관련 조*현 2024-05-01 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5-01 7
68598 민법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이*규 2024-05-01 15
민법 김지원입니다(제게 질문하시면 안됩니다).. 김지원 2024-05-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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