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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회 동차합격, 해커스는 신뢰의 아이콘입니다
김*식님 -
해커스로 3개월만에 시설개론 80점 달성!
전*조님 -
50대 퇴직자 제26회 주택관리사 동차 최고득점(93점)
최*석님 -
해커스 선택은 제2의 인생의 방향선택에 있어서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차*진님 -
해커스로 공부해서 6개월 동차 합격했습니다.
전*연님 -
5개월 만에 동차합격! 해커스니까 가능하네요!!
임*미님 -
온라인강의로만 학습을 해야했던 저에게는 해커스는 최고의선택이었습니다.
박*웅님 -
해커스 학원의 커리큘럼을 믿고 따라간 결과라 생각합니다.
김*태님 -
내년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준 주택관리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송*성님 -
공인중개사에 이어 주택관리사까지 해커스로 합격!
유*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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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 질문글 |
교수님 얼마전 뉴스보다가 궁금한게 생겨서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소 2024.04.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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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youtube.com/watch?si=wEDyh_SUKD4Wp7kZ&v=9FHqiaLzyUs&feature=youtu.be
압구정 130평 유치원이 40년동안 점유했고 점유취득시효 소송 내용인데용
국유재산도 일반재산은 점유취득시효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왜 이 경우는 안된걸까요???
혹시 이 사례가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을까요???
|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4.17안녕하세요
1. 판결문을 보지 않아 전체적은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이사건을 보면 취득시효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자주점유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유치원이 분양받은 토지 외에 시유지를 128평을 점유하여 왔다면 경계선의 착오로 볼 수 있는 정도가 아닌 상당면적에 해당하고, 이는 자주점유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는 악의의 무단점유에 해당하고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2. 요건만 갖추고 있다면 국가의 일반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취득시효 주장도 가능합니다.
3. 이 사례는 대법원판결이 아니라서 춭제될 대상이 아니긴합니다만 내용자체는 우리가 수업시간에 공부한 것에서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 번호 | 과목명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
| 68542 | 민법 | P157 18번 지문질문입니다. | 정*민 | 2024-04-29 | 0 |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
김지원 | 2024-04-30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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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540 | 회계원리 | 기출문제 특강16강 중 질문 | 이*현 | 2024-04-29 | 0 |
| 68539 | 회계원리 | 모의고사 4회 29번 질의 | 이*우 | 2024-04-29 | 1 |
| 답변 |
배정란 | 2024-04-30 | 1 | ||
| 68538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모의고사 2회78번 | 정*선 | 2024-04-29 | 4 |
| 답변드립니다. |
차민혁 | 2024-04-30 | 4 | ||
| 68537 | 민법 | 교수님 답변부탁드립니다.. | 김*현 | 2024-04-29 | 3 |
|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
김지원 | 2024-04-30 | 3 | ||
| 68536 | 부동산공시법령 | 신탁등기 | 김*희 | 2024-04-29 | 9 |
| 답변 |
양기백 | 2024-04-29 | 9 | ||
| 68535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전세권설정등기 | 이*희 | 2024-04-29 | 6 |
| 68534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경매실행시 임차인의 임대차관계 존속 주장 | 이*희 | 2024-04-29 | 4 |
| 68533 | 중개사법령 및 실무 | 중개사법(황정선교수님) 심화강의 30강 명의신탁관련 문의드려요 | 김*환 | 2024-04-29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