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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회 동차합격, 해커스는 신뢰의 아이콘입니다
김*식님 -
해커스로 3개월만에 시설개론 80점 달성!
전*조님 -
50대 퇴직자 제26회 주택관리사 동차 최고득점(93점)
최*석님 -
해커스 선택은 제2의 인생의 방향선택에 있어서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차*진님 -
해커스로 공부해서 6개월 동차 합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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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만에 동차합격! 해커스니까 가능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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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님 -
공인중개사에 이어 주택관리사까지 해커스로 합격!
유*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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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 질문글 |
기출 21회-30번-4번 보기지문 질문드립니다.
주택관리사 민법 조*현 2024.03.23 |
|---|---|
|
안녕하세요.교수님.
온라인 수강생입니다.
기출문제 21회 30번 4번 보기지문에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있고 맞는 지문으로 되어있는데요.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등으로 종료한 경우,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그런데 제312조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4항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어서요.
'...기간이 만료된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위의 조문을보고 자동 갱신되어 4번 보기 지문이 틀린것이라 생각했는데 제가 놓치는 부분이 어딘지 말씀부탁드립니다.
그럼 항상 건강하세요
|
|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4.03.24답변입니다..
****
1.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등으로 종료한 경우,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 맞음.
2. 전세권 등기를 할 경우 기간을 정해서 등기하였다면..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사용, 수익할 권리는 당연히 소멸합니다..
3. 그러나 예외적으로 건물전세권의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건물전세권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뿐입니다..
| 번호 | 과목명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
| 3870 | 회계원리 | 42쪽 10번 문제입니다 | 이*규 | 2024-04-21 | 20 |
 답변 |
배정란 | 2024-04-22 | 20 | ||
| 3869 | 회계원리 | 41쪽 9번 문제입니다 | 이*규 | 2024-04-21 | 14 |
| 답변 |
배정란 | 2024-04-22 | 14 | ||
| 3868 | 민법 | 321페이지 7번의 3번 지문 | 김*수 | 2024-04-21 | 14 |
|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
김지원 | 2024-04-22 | 14 | ||
| 3867 | 회계원리 | 46쪽 17번 문제입니다 | 이*규 | 2024-04-21 | 9 |
| 답변 |
배정란 | 2024-04-22 | 9 | ||
| 3866 | 회계원리 | 47쪽 18번 문제입니다 | 이*규 | 2024-04-21 | 10 |
| 답변 |
배정란 | 2024-04-22 | 10 | ||
| 3865 | 관계법규 | 주택관리업자 수의계약 재선정 방법요 | 최*한 | 2024-04-21 | 10 |
| 예. 안녕하세요 |
조민수 | 2024-04-22 | 10 | ||
| 3864 | 회계원리 | 40쪽 8번 문제입니다 | 이*규 | 2024-04-21 | 20 |
| 답변 |
배정란 | 2024-04-22 | 20 | ||
| 3863 | 민법 | 78쪽 13번 문제입니다 | 이*규 | 2024-04-21 | 13 |
|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
김지원 | 2024-04-22 | 13 | ||
| 3862 | 민법 | 기본 과정 72쪽 3번 문제입니다 | 이*규 | 2024-04-21 | 14 |
|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
김지원 | 2024-04-22 | 14 | ||
| 3861 | 회계원리 | 기본서460 20번문제 | 이*선 | 2024-04-20 | 14 |
| 답변 |
배정란 | 2024-04-22 | 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