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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 질문글 |
기본교재 P671쪽 신설조항(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윤*환 2021.04.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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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철 교수님께 기본교재 P671쪽 신설조항(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중 [더알아보기: 벌칙] ④항 전단부 내용이 좀 이상해 보여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이하 생략"에서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무슨 말인지요? 혹시 '그 정보를 아는 제3자' 아닐런지... 중요한 것은 아닌 것같으나 읽다 좀 이상해서... 항상 친절하신 답변 감사드려요. 건강하시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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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철 교수님의 답변
2021.04.16I ash ****님, 질문 감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그 정을 아는 제3자’을 보통 법학에서는 ‘그 (위법 내지 불법한)사정을 아는 제3자’로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그 (불법) 정보’를 포함하여 ‘관련되는 불법 사항을 아는 제3자로’으로 넓게 해석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귀하의 열공을 항상 응원합니다.
2021.4.16.
유연철 교수
본건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그 정을 아는 제3자’을 보통 법학에서는 ‘그 (위법 내지 불법한)사정을 아는 제3자’로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그 (불법) 정보’를 포함하여 ‘관련되는 불법 사항을 아는 제3자로’으로 넓게 해석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귀하의 열공을 항상 응원합니다.
2021.4.16.
유연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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