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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이중매매법리 확대적용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현

2020.02.21

p.39에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수탁자가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매수인은 악의라도 소유권을 취득하나, 매수인이 적극가담한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라고 돼있는데요

명의신탁은 비진의 표시이고 원칙적 유효이므로 수탁자로부터 매수한 매수인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것이고, 매수인이 적극가담시 반사회적행위가 된다 이렇게 되는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2.21
안녕하세요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예외적으로 부부나 종중, 종교단체의 명의싵낙의 경우에는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의신탁은 비진의는 아니고 통정허위표시와 유사한 모습입니다.
나중에 명의신탁에서 공부하게 되므로 3~4월 과정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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