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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금반언의 원칙을 부정한 판례

주택관리사

민법

최*천

2019.09.28

금반언을 부정한 판례중에서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의 체결을 제의한 투자신탁회사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례에서

회사의 사기로 인하여 손해를 본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는 저축되지 않는다고 해도 사기죄는 성립할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9.10.08
최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강행법규위반으로서 무효주장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계약의 강제와는 별개로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하게 됩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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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915 회계원리 모의고사 4회 29번 질의 이*우 2024-04-29 9
답변 배정란 2024-04-30 9
3914 민법 교수님 답변부탁드립니다.. 김*현 2024-04-29 1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30 13
3913 민법 모의고사 3회 15번 문제 질의 이*우 2024-04-28 1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30 19
3912 시설개론 기본과정64쪽 질문입니다 이*규 2024-04-28 19
온통기초 조현행 2024-04-2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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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근, 부철근 조현행 2024-04-29 23
3910 회계원리 76쪽 기출예재입니다 이*규 2024-04-28 23
답변 배정란 2024-04-30 23
3909 회계원리 11강 1편 2장 강의 질문입니다 이*규 2024-04-28 11
답변 배정란 2024-04-2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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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29 6
3907 민법 단과강의 황*연 2024-04-27 1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30 10
3906 회계원리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인식 문제 질문드립니다. 이*현 2024-04-27 29
답변 배정란 2024-04-2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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