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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인강 중에 보증보험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정

2024.03.11
현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절차 파트를 듣고 있습니다. 등록통지를 받고 난 후 손해배상책임보증 설정 시 보증보험과 공인중개사협회 공제가입, 법원공탁 3가지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가입처가 나누어져 있는건 특별한 의미가 있는건지 그리고 각각 가입비용과 가입형태가 달라서 보증범위 나 효력의 차이가 있을 듯 한데 좀 구체적인 내용설명이나 또는 문의를 어디서 해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4.03.11

보증을 중개의뢰인을 위한 제도로서, 보증설정을 할 수 있는 곳을 한군데로만 정한다면 공정성, 비용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세군데 중 편한 것으로 가입하라는 취지입니다. 현재 1년, 2억원 가입시 서울 보증보험은 18만원, 협회는 248,000원입니다. 공탁은 법원에 현실적으로 2억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중개사고시 심사를 거쳐 보증금을 지급하고,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지급액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구상합니다. 보증을 서 준것이까요. 자동차보험과 같다고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나 공탁은 내돈에서 지급한 것이므로 구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보증기관을 통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15일 내에 재가입 또는 공탁금 중 부족한 금액을 보전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후일 보증편에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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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1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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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2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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