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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채희대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진

2019.03.20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상으로 강의 들었을때
도달에서  서신이 상대방의 우편함에 투입된때는 분실의 우려가 있어 도달로 보지 아니 한다라고 들었는데

민법 책1  98페이지에서 7번 문제 하단에 설명에 서신이 상대방의 우편함에 투입된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우편함에 투입된때 도달로 보는게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3.24
안녕하세요

개인 우편함에 투입한 것은 도달로 볼 여지가 있으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공동 우편함에 투입하는 것은 분실의 여지가 있으며 지하주차장에서 바로 엘레베이터를 사용하여 1층 공동우편함을 거치지 않는 경우도 많으므로 도달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장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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